청소년비행의 교정과 교화
I. 교정교화의 이념비행의 원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신체 생리적 조건과 환경의 영향으로 비행자가 만들어진다는 결정론과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자유의사론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의 경우 청소년의 자유의사보다
청소년정책의 대상 및 연령, 발달과정, 특징에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 후에 그것의 한 분야인 ‘가출청소년에 대한 복지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볼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문제점을 밝혀내어 그 해결방안과 과제 및 발전방향을 제시 할
청소년 유해 환경 (매체, 업소, 술․담배․약물)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에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공으로서의 권리를 유보시켰으며, 청소년을 교정, 교화의 대상으로 보
청소년비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교정 복지활동은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자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재소자에 대한 시설 내 수용처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재소자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최종적으로 결
정된 서비스를 실행하는 자들로 재활 현장 일선에서의 활동과 같은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 역시 전문성에 따라 활동영역을 구분하고 있
다. 한편,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연구를 통해 보호 ․ 교
정정책이나 구체적인
교정이념 의 근간을 형성.
- 인도주의 및 실증주의와 교육형론에 근거한 교정교화가 범죄 통제에 실패했다는 주장들 과 더불어 고전주의적 교정이념이 부활되면서 현대적 교정주의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응보주의에 입각한 동일범죄에 대한 동등한 형벌원칙과 엄격한 형벌과 구
청소년육성법(1987)의 제정으로 청소년정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청소년육성법에 의해 청소년의 보호, 육성, 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다수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활동 참여, 환경개선 등이 과제이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지역사회에는 지역사회복지관이
교정복지 :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 및 지역사회사업과 같은 주요 사회사 업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에 적응하여 활동할 수 있 도록 원조하는 일 - 범죄인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특정적 한 분야의 활동뿐 아니라,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인력이 협력하여 이뤄지
교정사업은 범죄나 비행으로 비뚤어진 사람의 인격을 바로잡아 고 치는 작업이다.
따라서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실천방법의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정책의 법과 제도적 장치 등 을 활용하여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을 개선․교화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공 사
교정복지는 예방과 재통합의 교정이념을 구체화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바로잡고(矯正), 이를 바탕으로 그 대상자인 범죄자가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록 풍요와 안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중 략>
2)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처우
법원에서 범죄